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경기 용인시의 인사평정 조작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다 숨진 7급 공무원의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말단 공무원이던 아들에게 평정 순위를 바꾸라고 지시한 상급자들이 감사가 시작되자 책임을 떠넘겼다며 어머니가 제기한 소송이었다. 당시 변호인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름을 올렸다.
12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수원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용인시청에서 인사 업무를 맡았던 고(故) 김모씨의 어머니 신모씨는 2011년 용인시와 당시 용인시장, 시청 행정과장과 인사담당계장을 상대로 4억5600여만원 규모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신씨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새길이 맡았고 담당 변호사 6명 중 첫머리에 이용철, 이재명 이름이 나란히 기재됐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인시청에서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작성하던 7급 공무원 김씨는 2009년 1월 상급자들로부터 인사평정 순위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릴게임 신천지 여신
. 당시 행정과장과 인사담당계장이 자신의 손위를 20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한 것이다. 용인시장 역시 감사관실 직원들 순위를 자의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고 그대로 평정표에 반영됐다.
김씨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2009년 10월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그달 26일 김씨의 사망 경위를 밝혀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시장 등 상급자들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어머니 신씨가 민사소송에서 묻고자 한 것은 조직적 비리의 굴레에 갇혀 희생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상급자의 책임이었다. 신씨는 말단 공무원이던 김씨가 위법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고, 타 부서 전보를 요청했지만 거절됐다고 주장했다.
최신야마토게임
특히 상급자들이 감사원 조사에서 책임을 부인하고 아들에게 떠넘겨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더해졌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상급자들의 지시가 위법했고 이들이 감사원 조사에서 김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신청했다는 。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상급자들이 김씨 사망까지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봤다. 평정 조작 지시 등과 김씨 사망 사이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12년 2월 16일 신씨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이 후보자는 2006년부터 이 대통령이 설립에 참여한 법무법인 새길에서 일했다.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인연이 지자체 권력의 부당한 지시로 희생당한 사회적 약자를 대리하는 등 인권·공익 변론 활동을 함께한 .에 주목하고 있다.
이메일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ard.php?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