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우회로로 지목돼 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 대한 규제 수위를 대폭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위치 추적을 의무화하는 등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3대 법안 입법도 속도가 붙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중국 AI 기업들의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 AI 반도체 우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규제안 마련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기존 반도체 수출통제 대상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브라질·노르웨이·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규제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첨단 AI 반도체를 수출할 때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통제망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기존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국가들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블랙웰급 이상 반도체를 수입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도체의 최종 사용자와 사용 목적을 상무부에 신고하고 지속적인 감독도 받아야 한다.
특히 미국은 이번 사태로 첨단 AI 칩을 중국으로 보내는 통로인 싱가포르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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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CEO의 불륜녀 앨리스 황이 임원을 지냈던 ‘메가스피드’ 소재지인 싱가포르는 2025회계연도 기준 엔비디아의 전 세계 매출 청구액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었다.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8%가 싱가포르를 통해 청구됐지만 실제 싱가포르에 반입된 반도체에서 발생한 매출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엔비디아가 지역별 매출 보고 기준을 지난 회계연도 도중에 변경한 후 싱가포르 매출액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컬퍼리서치가 지난 5월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황 CEO와 메가스피드의 앨리스 황이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면서 황 CEO가 메가스피드와 관련된 데이터센터를 찾은 시.에 알리바바 관계자도 방문했다는 직원의 증언이 있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미 의회에서도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의회 공화·민주 양당 주요 의원들이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AI오버워치법’ ‘반도체보안법’ ‘매치법’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여기에 포함되기만 한다면 법안 통과는 거의 확실하다.
AI오버워치법은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미 의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부가 수출을 승인하기 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의회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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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 등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도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보안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치법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 등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를 미국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법안이다.
특히 반도체보안법의 경우 한국이 생산하는 반도체에 위치 추적 기능 의무화로 후폭풍이 클 수 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하원 최신 수정 버전에서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옵션이 추가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최종 규제가 확정될 때까지 한국이 로비를 하는 등 추가 완화를 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 완화된 매치법이 통과되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장비 확보가 어려워지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앨리스 황이 중국 정보기관 소속이라는 미국 당국의 의심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 측은 소위 ‘스파이 서사’ 날조를 멈추고 과학기술 봉쇄를 시행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자체적인 혁신과 개방적 협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스캔들이 불거진 직후부터 관영 매체를 통해 ‘왜 젠슨 황의 불륜 사건에 중국을 끌어들이는가’라는 사설을 내는 등 앨리스 황의 자국 스파이설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
면서도 “최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