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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8-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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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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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불공정한 판정으로 기업들의 불복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현대제철 노조의 농성 광경. 현대제철 노조 홈페이지 캡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하 노봉법)의 원청사 사용자성 등을 둘러싼 노동위원회의 불공정한 판정에 기업들의 불복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초심과 재심 판정이 오락가락하면서 대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법정소송이 늘고 있다. 노봉법의 모호한 규정이 결국 기업들의 불복소송에 따른 법원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노봉법 관련 중노위 사건은 총 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측도 신청할 수 있고 복수 노조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한 노사 간 승패로 보기 어려운 '교섭단위 분리' 사건을 제외하면 판정이 마무리된 31건 중 24건이 인정돼 인정률은 77.4%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사이트 . 인정률은 노동위가 판정을 마친 사건에서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로, 노봉법 관련 분쟁에 대한 노동위의 판단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1심인 지노위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정이 끝난 사건의 인정률은 87.4%에 달했다. 중노위 재심에서 지노위의 인정 판정이 뒤집혀 기각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반대로 지노위의 기각 판정을 뒤집어 중노위에서 인정한 사건도 나왔다. 중흥건설·중흥토건·한국도로교통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5건으로, 이 가운데 기업이 원고인 사건은 4건이었다. 한화오션과 중흥건설·중흥토건·포스코이앤씨 등은 자신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는데도 중노위가 이와 달리 판단했다며 재심 결정의 취소를 구한 것이다 모바일 손오공게임 예시 . 법조계에서는 노봉법의 핵심 쟁。인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노동위 판단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면 단체교섭 의무가 발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중대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노봉법상 쟁의 대상과 관련해 행정적 해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으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노동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따라서 노봉법의 모호성이 확인된 만큼 하위법령으로 대충 처리할 일이 아니다. 사용자 정의와 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 개정만이 그 해답인 것이다. 앞으로 중노위 재심 결과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한 노봉법으로 인해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p://87.r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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