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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8-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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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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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내?욕조 설치를?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저열한 탁상공론"이라며 공세를 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고작 고시원 방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가"라며 "폐버스에서 고시원 욕조까지, 이재명 정권의 저열한 탁상공론이 청년 주거 문제를 희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변인은 "책상 하나 놓기도 빠듯한 고시원 방에 욕조까지 들여놓으면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가"라며 "이재명 정권은 주거 대책이라며 폐버스를 활용한 임대주택까지 내놓더니, 이젠 고시원에 욕조를 넣겠다는 황당한 발상까지 내놓았다. 청년의 절박한 주거 현실을 바라보는 이재명 정권의 권위적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금성포커 . 또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낡은 공간을 억지로 주거공간처럼 포장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청년과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서민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외면한 채 폐버스와 고시원 욕조를 내놓는다면 어느 국민도 정부의 주거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탁상에서 만든 보여주기식 주거 대책은 이제 그만하자"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비좁은 고시원에 욕조를 넣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필히 갖추도록 한 규정은?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기준은 고시원이 학습시설을 넘어 사실상 독립 주거시설로 기능하는 것을 막고자 개별실에 취사시설과 욕조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의 공부를 위한 시설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세와?전·월세 부담 증가에 대응해?고시원을 도심의 주거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다만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졌다. 고시원에 욕조를 놓을 수 있게 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면 고시원이 주거 공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여건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초소형 원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21일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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