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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8-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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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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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진 국회의원 무소속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은 23일 경찰 순환근무제 도입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통제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지역유착을 차단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수사·형사·여성청소년·경제·민원 등 지역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의 경찰관을 일정 기간마다 다른 지역이나 관서로 순환배치하고 동일 경찰관서 또는 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유착이나 사건은폐, 청탁·부당개입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이나 관서로 전보하고 일정 기간 원래 근무지나 동일 생활권 복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모바일 바다이야기5만 개정안에는 경찰의 지역유착 방지와 이해충돌 통제, 순환근무 기준, 독립적 감찰체계 운영 등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 소속으로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 조사·감찰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이나 가족이 관련된 사건, 지역유착 우려가 있는 사건 등은 다른 경찰관서 또는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nt-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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