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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8-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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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직면한 경기지역 시·군들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비를 깎고 대규모 투자를 미루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필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방채까지 동원하는 등 재정 여건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는 기존 사업을 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기본경비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필요성과 효과성,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조정하고,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해 온 사업도 성과와 재정 투입 효과를 다시 따진다. 연례적으로 이월·불용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반영한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기본경비는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일괄 감액한다. 여기서 확보한 재원은 민선 9기 공약과 민생·필수사업에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의 진입 문턱도 높인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은 필요성과 효과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비 부담과 지속 가능성까지 검토한다. 신규 행사·축제와 대규모 투자사업, 민간보조·민간위탁·공공기관 위탁·공모사업 등은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시장·부시장·국장급 결재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야마토모바일 . 군포시는 오는 9월까지 별도의 '재정위기 비상대응 및 회복 계획'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력 강화 방안 용역 결과를 반영해 분야별 예산 조정 규모와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민선 9기 공약과 민생경제 회복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되 기존 사업을 효율화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단기간에 집중된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러 사업에 재원을 동시에 투입하기보다 시급성과 재정 여건에 따라 순서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광명시는 실·국별로 예산 총액한도를 설정한다. 각 실·국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부서 간 사업 규모와 우선순위를 먼저 조정한 뒤 예산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유사·중복되거나 성과가 낮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정리해 확보한 재원은 민선 9기 공약과 기본사회, 시민 체감형 핵심사업에 우선 투입한다. 민선 9기 4년간 필요한 재정수요를 고려해 사업별 투자 시기도 단계적으로 나눈다 황금성갈가리 . 예산편성 전 결재와 심의도 강화한다. 신규 자체사업은 5000만원 이상이면 시장 결재를 받아야 하고,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모든 신규 행사·축제·공연도 사전심사 대상이다.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필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군에서는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나서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시흥시는 현재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올해 862억여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944억원, 2025년 959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 계획까지 반영되면 3년간 누적 발행 규모는 2765억원에 달한다. 시는 대도시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요 자산인 가용 토지 매각이 지연되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투자를 중단하기보다 차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세입 확대에 맞춰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출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쪼이고 또 쪼여 예산을 최대한 빠듯하게 짜왔다"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다 보니 다음 연도에 쓸 순세계잉여금조차 많지 않다. 이제는 있는 돈을 더 잘게 나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규모와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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