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한복판을 내어줄 것인가, 변두리 유휴부지라도 끌어모을 것인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두 번째 담판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하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같은 목표 아래 용산공원 본체 사수를 둘러싼 이견과 캠프킴·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부지의 실효성, 그리고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의 구청 이양 등 3대 쟁。 앞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합의 도출에 험로가 예상된다.
양측 모두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어디에, 어느 규모로, 얼마나 빨리 공급할지를 놓고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2차 회동의 가장 큰 쟁.은 용산공원 본체를 활용한 공급안이다.
서울시는 캠프킴과 국군재정관리단 등 주변 산재부지에 이어 탄천물재생센터까지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부가 원하는 공급 물량을 다른 부지에서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이들 대체부지가 정부가 본체 개발 주장을 접을 만큼의 물량과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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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킴은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 정화 등 절차가 남아 있고 국군재정관리단 역시 시설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 탄천물재생센터도 입지 여건과 악취 민원, 기존 시설 처리 문제 등이 변수다. 잠재적인 공급 규모뿐 아니라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체부지의 공급 시。이 늦어질수록 용산공원 본체 활용 주장을 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본체를 개발하지 않고도 주변 산재부지와 다른 유휴부지를 묶어 정부가 납득할 만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사업 속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을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체의 공급정책을 둘러싼 정비사업 권한 힘겨루기도 핵심 쟁.이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겨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초기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취지지만,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개발 판단과 사업 속도가 달라질 경우 교통·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광역 도시계획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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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 조합 설립, 공사비 협상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많은 만큼, 지정 권한을 넘기는 것만으로 공급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느냐는 실효성 문제도 남는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공급안의 물량만 단순 비교하기보다 사업 속도와 실현 가능성, 기존 정비사업과의 연계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과 서울시의 대체부지, 정비사업 권한 이양 모두 공급 확대를 내세우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며 "대체부지의 실제 공급 가능 시。과 물량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공급 속도뿐 아니라 총량과 시., 도시계획을 함께 고려해 절충。을 찾고 민간 공급 확대 방안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영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구청)까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오히려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일관된 정책 방향을 시장에 제시해야 실제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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