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열쇠”라며 지방에 협력을 요청했다. 자리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지방세 비율 상향을 요청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투자 등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로 선출된 16개 시·도지사들이 이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마주 앉는 첫 자리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3 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부동산 문제로 대립하고, 여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최근 “경기도 재정은 이대로면 부도”라며 반도체 초과 세수를 경기도가 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자체와 청와대 간 껄끄러운 현안이 많은 가운데 열렸다. 정치권에서는 “상견례 자리지만 편안한 자리가 되지는 못할 것”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며 “겉으로는 40조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조~2조원 적자가 누적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 수준에서 7대3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명’ 박찬대 인천시장도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동영상 . 기금 신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뿐만 아니라 여당 소속 단체장들도 재검토 또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친명으로 분류되는 박 시장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이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중 19.24%가 할당된다. 정부는 반도체 초과 세수로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금이 신설될 경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서 이 기금의 적립액을 뺀 몫 중 19.24%로 바뀐다. 기금이 늘수록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청와대 관계자는 “충분히 보완하려 고민하고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지방교부세가 적게 배분됐는데, 이 부분도 정산하려(지방교부세를 더 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남은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 해주더라”며 “한식진흥원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경북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SK가 강원도에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강원도 젊은이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다”고 했다. 고 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