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주의, 뒷북 대응식 정책 추진이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와중에 모처럼 바람직한 정책 협치 모델이 선보였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주택공급 대책 회동이다. 지난주 1차에 이어 어제 오 시장과 김 장관은 2차 만남을 가졌다.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두 차례 만남을 통해 자기 주장만 되풀이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대안 제시와 검토’, ‘이견 조정과 타협 모색’의 장면을 보여줬다. 다음 주 3차 회동을 약속하며 대화의 끈을 이어갔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정책 추진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며 공감대를 찾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이 기대했던 바다.
이들은 공급 논란의 핵심인 용산공원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의)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화가 평행선에 머무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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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장은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를 공급 대안으로 제시했고 김 장관은 “실제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조만간 발표할 신규 공공택지에 오 시장과 서울시민이 반발하는 서울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일주일 뒤 여러 현안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김 장관은 “오해가 많이 풀렸다”고 말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밀어붙이기’라는 진영 싸움의 공식을 버리자 협치의 발판이 마련됐다.
정치적 양극화가 팽배한 요즘, 상대에 대한 존중·대화·타협의 정신은 찾기 어려워졌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보완수사권 폐지, 각종 사법시스템 개편 등의 정책을 각계의 우려에 아랑곳 없이 추진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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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비판엔 “문제 생기면 그때 바꾸면 된다”는 무책임한 언행만 일삼았다. 문제가 나오기 전에 야당 소속 유력 인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접.을 모색하는 만남이 낯설면서도 반가운 이유다. 진정성 여부가 관건이긴 하나 타협의 행보 자체를 폄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이를 기회로 정부가 합리·상식·전문적 시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그동안 청와대 등 여권은 여론을 수렴한다며 친정부 성향 인사 위주의 토론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잡곤 했다. 민심과 괴리되는 안이 나오기 일쑤였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8·3 세제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야당 소속이지만 첫 5선 시장으로 서울 부동산 문제의 전문가인 오 시장의 의견에 귀 기울인 건 만시지탄이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진영을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와의 만남을 주저해선 안 된다. 여러 분야에서 제2, 제3의 ‘오세훈·김윤덕’ 대화가 많아진다면 각종 문제 해결과 사회 통합의 첩경이 될 것이다.
양극화가 팽배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