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가 27일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를 묻다'에서 조순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량강화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 이용자 자료를 요청해도 10건 중 4건 이상은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포 사이트의 대부분이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만큼 국경을 넘는 대응 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절반 가까이가 10대였다. 이 같은 현실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7일 개최한 '디지털 성폭력, 젠더기반폭력으로 바라보고 대응하기' 라운드테이블(전문가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 2만6,697건 가운데 회신받은 사례가 1만5,466건(58%)에 그쳤다"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게임 . 나머지 42%는 못 받았다는 얘기다. 보통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특정과 증거 확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 국내 수사기관은 외국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어 자발적인 협조를 바랄 수밖에 없다. 특히 삭제 지원 대상 성범죄물의 유포 사이트 가운데 95.6%는 해외 서버를 이용했다. 이 때문에 우리 수사당국이 외국에 공조 요청을 한 건수는 2022년 1,468건에서 2024년 2,181건으로 48.6% 늘었다. 문제는 요청에 대한 회신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는 .이다. 조순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량강화팀장은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있지만 국경을 넘는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황금성게임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집중단속으로 검거된 피의자 3,557명 가운데 10대가 1,761명(47.6%)이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의 90% 이상이 10·20대였다. 인공지능(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의 범행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0대들은 '장난으로 했다.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 했다' 등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학교 내 생태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삭제 위주의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애초에) 삭제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성·유포 단계의 구체적인 설계 없이 끝없이 지워주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법·제도의 언어가 피해자의 고통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젠더기반폭력 관。의 법체계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집중단속으로 검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