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5년)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뉴스1 한국은행이 연달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반면, 정부는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을 예고하면서 통화·재정정책이 엇박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이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긴축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풀 경우 물가를 자극해 고금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 pc버전 .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에 내년 예산은 8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정부가 유동성을 시장에 풀겠다는 재정정책 방침을 명확히 하는 와중에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이 27일 기준금리를 3%로 인상하고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는 .이다. 확장재정과 통화긴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엇갈린 정책이 펼쳐지는 셈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줄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인 반면, 확장 재정은 시중에 돈을 풀어 투자와 소비를 유인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대거 공급하면 물가를 자극하고, 한은은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리마스터 다운 . 고금리는 기업과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키워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서로 상쇄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은과 정부 모두 엇박자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질의에 "재정지출의 형태나 규모, 용도에 따라 그 답이 정해지는 것 같다"며 "재정지출이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쓰인다면 반드시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도 재정이 성장과 투자 확대에 집중하는 동안 통화정책이 물가와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고위 관계자는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까지 완화적으로 운용하면 물가 상승이나 부동산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통화정책이 조금 더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확장재정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withpm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