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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7-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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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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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경. ⓒ헤드라인제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4급) 정원을 도교육청 소속에서 도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지사 소속(도의회 사무처)으로 조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입장자료를 통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소속기관을 현행대로 교육청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고 교육위원회가 일반 의원으로 구성된 。과 맞물려 해당 전문위원을 도의회에 두고 싶어하는 의향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는 도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직제상 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다. 제주교총은 "의회의 독립성 확보라는 도의회의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좋은 취지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조정이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 선택인지 교육의 관。에서 차분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무료충전야마토 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맡도록 한 제도는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방의회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며 "교원 정책과 교육과정,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정을 다루는 교육위원회에 교육행정 경험을 갖춘 전문위원이 참여해 온 것은 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높여온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이 현재도 교육청 파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을 들며 "다른 시·도가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전문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교육자치 선도 지역을 자임해 온 제주가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 약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모바일 손오공 릴게임 제주교총은 "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조정안이 전달됐다면 협치를 강조해 온 도정과 의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의 과정이 먼저였다면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의원 제도 일몰과 새 도의회 원 구성 등으로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은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이라며 "전문성을 뒷받침해 온 제도를 약화하는 방향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총은 이에 따라 △전문위원 정원 조정 논의 중단 및 교육적 관.에서의 재검토 △도교육청과 교육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협의 과정 마련 △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교육자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요청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전문위원 한 자리의 소속 문제는 단순한 조직 조정이 아니라 제주 교육자치의 방향과 맞닿은 사안"이라며 "도와 의회가 교육을 위한 논의라는 취지를 살려 교육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교총은 앞으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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