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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8-2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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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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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2026년 경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 1건, 최우수 2건, 우수 2건, 장려 4건 등 모두 9건을 선정 수상 한후 해당 시군 참석자들이 모여 단체 촬영을 한 장면, 경북도제공 기업 생산을 막던 규제를 풀고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는 등 경북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6년 경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 1건, 최우수 2건, 우수 2건, 장려 4건 등 모두 9건을 선정했다. 도와 시·군이 제출한 27건 가운데 창의성과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가렸다. 대상은 상주시의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가 차지했다. 상주시는 집중호우 때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지 못해 기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간 중앙부처를 설득했다. 결국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 강우 때에도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예외 승인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의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할 위기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폐기물 처리방식 개선으로 24억원의 예산도 절감했다. 영천시도 교육규제를 풀어 최우수상을 받았다. 골드몽사이트 기존 일반고는 전국 단위 군인자녀 모집이 불가능했지만 영천시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영천고는 전국 최초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문을 열었고 신입생 정원을 100% 채웠다. 우수상에는 자치법규 정비와 빈집 재생을 추진한 청도군, 특별법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의 길을 연 칠곡군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이번 사례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하고 도내 시·군에도 공유해 확산할 계획이다. 홍인기 경북도 경제혁신추진단장은 "법령 개정과 행정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사례들"이라며 "우수한 규제합리화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확산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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