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일수록 공장을 어디에서 운영하느냐가 변수인데요.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방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전기료만으로 기업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약 40%는 비수도권에서 생산됩니다.
전기를 만드는 곳과 많이 쓰는 곳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 송전망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 송전설비도 맞춰 건설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겁니다.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들고 나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국은 우선 수도권 남·북부, 중부, 남부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눕니다.
이후 다양한 균형발전 지수를 반영해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섬 지역 특성상 제주를 제외하고, 전력자급률과 송전망 연결 구조뿐 아니라 인구, 재정, 산업 여건 등 지역별 균형발전 요소도 반영합니다.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같거나 1킬로와트시당 1원 안팎,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중부권은 15원, 남부권은 최대 18원까지 낮아집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최대 10% 저렴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장이나 데이터센터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에서 이 같은 요금 차이가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오공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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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지렛대로 삼아 기업과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산업계 부담이 2조 8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지 요금이 싸다고 기업이 공장을 옮기기에는 물류비와 부지, 인력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전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검토를 거쳐 최종 11개 지역과 할인 폭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지현()
투자를 유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