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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8-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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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떴다. 찬성 0명, 반대 117명, 기권 1명. 순간 본회의장이 술렁였다. “헛 찬성이 0명이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해온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시의원 38명 중 3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부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던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의회가 다시 표결하게 됐다. 폐지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시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시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은 폐지안 확정, 반대는 폐지안 부결을 의미했다. 그사이 서울시의회의 지형이 바뀌었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 이야기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민주당이 80석, 국민의힘이 38석이다. 국민의힘 시의원이 전부 찬성해도 민주당에서 대거 찬성표가 나오지 않는 한 폐지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폐지를 주도해 온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표결 27시간 뒤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표단은 입장문에서 “제12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첫 번째 조례안으로 상징성이 큰 만큼 협치에 무게를 뒀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폐지를 고집하기보다 교육청과 협력해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손오공사이트 한 시의원은 “대표단이 투표 방식을 잘못 이해해 시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도록 안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찬성은 폐지안 확정, 반대는 폐지안 부결을 의미하는데 이를 거꾸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대표단이 ‘반대를 누르라’고 여러 번 안내해 그게 폐지안에 찬성하는 건 줄 알았다”고 했다. 대표단의 설명을 두고도 당내에서 불만이 나왔다. 한 시의원은 “착오였다면 인정하고 사과한 뒤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와서 협치 얘기하는 게 황당하다”고 했다. 대표단 측 설명은 달랐다. 대표단의 한 시의원은 “대표단의 전략이 시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우리도 반대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시의원은 “표결 전에 국민의힘과 이 문제를 협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교권도 존중하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는 폐지안 부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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