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부터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다음 금융위기가 온다면 선진국 부채 문제가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코로나19 이후 무분별한 재정지출로 국내총생산(GDP)보다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시 ‘이자 부담 증가→재정적자 확대→재정 건전성 우려 확산→국채금리 상승’의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아누프 싱 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최근 싱가포르 비즈니스타임스 기고에서 “다음 주요 금융 충격은 선진국 국채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최근 국가 부채가 사상 첫 40조 달러를 돌파한 미국도 누구보다 이 같은 문제。을 알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재정적자를 도널드 트럼프 2기 임기 내에 GDP 대비 3%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부효율부(DOGE)까지 발족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연방정부 구조조정 전권을 줬다. 대대적인 감세안의 의회 통과를 밀어붙이면서도 상호관세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난 2분기 재정적자는 5.7%(직전 1년 기준)로 1분기의 5.2%에서 오히려 악화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를 충당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상호관세를 메우지 못한다는 게 다수 분석 기관의 평가다. 특히 이란전이 치명적이었다. 고갈된 무기 재고를 채우기 위해 국방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전쟁 장기화로 물가를 자극해 금리 인상 시.을 더 앞당겼다. 베선트 장관은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국채 바이백(재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3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하더니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채시장 불안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3%에 육박해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2012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재정위기 때보다도 높은 4.1%까지 치솟았다. 독일 10년물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트레이더들이 여름휴가에서 업무에 본격 복귀하는 9월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다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하이퍼스케일러(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이 늘면서 올해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액이 사상 최대인 2조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향후 몇 주 안에 발행될 예정이다. 마켓워치는 “회사채 발행 러시는 투자심리가 약화된 미국 국채시장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미 국채시장 상황이 9월에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도 이런 혼란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고려할 때 항상 외부 혼란이 발생하면 우리 금융시장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 지방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세입보다 지출이 많은 재정수지 적자 상태가 이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들은 명절 때마다 묻지마식 현금성 지역상품권을 살포하는 실정이다. 중앙정부 재정 건전성이 괜찮은지도 돌아봐야 한다. 물론 반도체 초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재정을 아껴 쓰고 빚을 갚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곳에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일본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닌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초확장재정을 당연하게 여기는 접근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크게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