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내 일부 출산·돌봄 지원사업은 예산 감액과 신규 신청 중단 등 차질을 빚고 있다.
가족돌봄수당 예산이 줄어든 데 이어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신규 참여가 중단됐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10~12월분에 필요한 도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2분기 경기도 합계출산율도 0.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0.81명보다 0.13명 상승했다.
출생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출산·돌봄 지원사업의 사정은 다르다.
가족돌봄수당 도비는 추경 과정에서 당초 51억 원에서 43억4천만 원으로 7억6천만 원 줄었다.
가족돌봄수당은 부모 대신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 등이 아동을 돌볼 경우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많은 하남·화성·성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상황에 따라 오는 11~12월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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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에서는 내년도 사업 지속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비 상황을 보면 올해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 사업도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8월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아동 돌봄활동을 하면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참여 공동체가 예상보다 많아 하반기 사업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일선 시·군들도 도로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 기존 참여 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이어지지만 새로운 진입은 막힌 셈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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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12월 지원에 필요한 도비 약 80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데 이어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도민들은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화성시에 거주하며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심덕용 씨(34)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부모 입장에서는 지원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며 "당장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부터 줄이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도는 한정된 재원과 사업별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모든 사업을 기존 규모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별 집행률과 수요, 국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들도 시·군별 집행 상황 등을 확인해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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