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일) 히로시마 원폭 평화기념식에서 '비핵 3원칙'에 대해 언급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전 총리들의 표현과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둔 건데, 핵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히로시마 원폭 평화기념식에 참석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
그런데 여기서의 발언이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6일)> "우리나라는 비핵 3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고,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핵 3원칙'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전 총리들의 표현과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풍겼다는 。에서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은 사실상 반 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로 간주돼 왔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시바, 아베 등 이전 총리들은 줄곧 "3원칙을 견지하면서"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미래지향성을 내비친 반면,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현상을 설명한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핵 정책을 수정할 의향을 드러낸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비핵 3원칙 중 하나인 '비반입'과 관련해 "유사시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이야기시즌
일본이 연내 추진 중인 안보 3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이 재검토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고이즈미 방위상이 유럽의 핵 전력 강화 등을 거론하는 등 정부는 논의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야권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가와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비핵 3원칙에 대해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결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일각에선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군축을 호소하는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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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
을 열어둔 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