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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8-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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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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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두고 각계각층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분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지만, 현장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18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중노위의 개정 노조법 사건은 70건으로 이 중 재심 판정은 49건으로 나타났다. 재심 중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판정은 29건이었고, 18건은 기각, 2건은 취하됐다. 재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기업과 노조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개정 노조법 관련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7건이다. 한화오션이 제기한 웰리브 사용자성 판정과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사용자성 판정에 대한 공공연대노조의 소송이 이에 해당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주소 . 더 나아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교섭대상이라 언급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쟁의 대상 불분명에 대한 혼란은 현장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박홍렬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조정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행정지침과 같은 해석 영역보다는 시행령과 같은 추가적 절차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실무에 올바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동부의 해석지침 대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라"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김영훈 노동장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성과급 교섭까지 포함한 쟁의대상 기준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야마토하는곳 .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시행령으로 모든 사항을 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정 노조법에서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고 명시한 .이 쟁의 대상 불분명으로 귀결된 만큼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한 결과, 경영성과급과 같이 본래 경영판단 영역에 속하는 사안까지 쟁의 대상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근로조건과 경영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정교한 입법 해석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명시했으나 시행령에서 '○○에 해당하는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법률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시행령이든 법 개정이든 대기업 봐주기"라며 "노동3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모호함을 이유로 범위를 좁히는 건 노동기본권 후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석 영역보다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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