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8일 제27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위기를 '두 얼굴의 위기'로 규정했다. 갈수록 위험해지는 국제질서,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국내 정치라는 두 위기 요인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했다. 세계화의 부작용이 포퓰리즘을 키웠고, 그 포퓰리즘 탓에 각국 리더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캐머런이 든 사례는 한반도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2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말한 '악의 축'이 지금 실재한다고 단언했다. 북한은 중국 기술이 적용된 이란제 드론의 지원을 받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퍼붓는 포탄의 절반을 북한이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에게 호의적인 언급을 하는 상황을 개탄했다. 포퓰리즘이 한때 우리 모두가 당연시했던 국제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법으로 그는 '가치 동맹'을 제시했다. 유엔이 제 역할을 못하는 마당에 규범 기반 질서로 되돌아가자는 연설은 헛수고라고 했다. 그 대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손을 잡자는 것이다. 그 가치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세 가지 조합이다. 가치 동맹의 티켓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캐머런은 "경제안보 없이 국가안보는 없다"고 했다. 경제안보가 튼튼한 나라가 먼저 동맹에 승선해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다. 카카오야마토 캐머런은 지금 영국이 과도하게 지출·차입하고 복지에 중독돼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비를 늘리려면 사회보장 축소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 한국도 고령화와 함께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규모가 820조원이다. 주 52시간 규제가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다 가치 동맹의 선순위 국가에서 밀려날까 걱정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지켜야 가치 동맹의 중추국이 된다. 이날 캐머런은 '설명을 통한 통치'도 강조했다. 고통스러운 선택일수록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그 설명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법치·시장경제는 단 1초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치다. ='width: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