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후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예산이 부족한 시군을 중심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국비사업으로 시작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고,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 중단을 앞두고,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원과 용인 등 경기도 내 24개 시군에서 건강관리사의 급여와 운영비가 수개월간 밀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급한대로 대출을 받아 임금을 해결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관리 업체가 속출할 정도였습니다. <김여원 /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회장> "빠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6월부터 미지급이 되고 해서 관리사님 임금이 체불된 곳도 있었습니다. 집 담보 대출로 관리사님 임금을 해결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손오공릴게임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을 지난해보다 49억여 원을 증액해 지난해 발생한 미지급분을 모두 해소했지만, 이마저도 오는 9월이면 모두 소진되는 상황. 추가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대규모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승호 / 경기도의회 의원> "최근에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사업 축소 그리고 지원 대상 제한, 본인 부담금 증가 등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한편,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승택() rif;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