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DB
산업안전 분야 경험을 갖춘 퇴직자들에게 ‘안전한일터지킴이’로서 영세 사업장들을 。검하게 한 결과 재해지표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8월 말까지 이들이 수행한 。검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의뢰한 사례는 0.08%에 그쳐 현장 순찰과 노동부 감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한일터지킴이는 정부가 올해 신설한 제도로 산업안전 관련 경력이나 자격을 지닌 퇴직자와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순찰·지도하는 제도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한일터지킴이들의 .검이 집중된 10인 미만 제조업의 올해 6월 재해율은 1.04%로 지난해 1.95%보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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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비율이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만인율도 같은 기간 2.95에서 1.31로 낮아졌다. 실제 업무상 사고사망자 역시 15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50억원 미만 건설현장도 재해율이 지난해 6월 0.875%에서 올해 6월 0.789%로 낮아졌고, 해당 기간 사망만인율은 1.809에서 1.100으로 내려갔다. 50인 미만 조선업도 재해율이 0.78%에서 0.60%로 낮아졌다.
8월 말 기준 안전한일터지킴이 규모는 건설업 583명, 제조업 149명, 조선업 50명 등 총 782명이다.
이들은 올해 건설현장 9만4458회, 제조업 3만757회, 조선업 1만403회 등 총 13만5618회 현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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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주로 10인 미만 사업장을,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을 .검한다.
다만 순찰이 노동부 감독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약했다.
올해 8월 말까지 안전한일터지킴이들이 수행한 13만5618회 。검 가운데 노동부 의뢰로 이어진 사례는 107건으로 0.08%에 그쳤다. 건설업은 95건, 제조업은 12건이었고 조선업은 한 건도 없었다.
안전한일터지킴이에게는 근로감독관과 같은 감독·제재 권한이 없어 현장 지도와 개선 요청을 넘어선 조치를 하려면 노동부 개입이 필요하다.
안전한일터지킴이들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안전조치를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한 사업장은 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검으로 연계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이 단지 순찰 실적을 채우고 낮은 수준의 조치를 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노동부는 의뢰 판단 기준을 표준화하고 의뢰 사업장 후속 감독 결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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