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규제 강화에 대해 농촌 민심이 악화하자 정부와 여당이 보완 대책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엄정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고령농이 많고 농지 임대가 적지 않은 경북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전국에서 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경북도내 농가는 16만2801가구로 전국 97만3707가구의 16.7%를 차지했다. 경북 농가인구도 31만9582명으로 전국 농가인구 200만3520명의 16.0%에 달했다 성인릴게임 . 특히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에 따른 휴경이나 농지 임대 등 현실적인 농지 관리 문제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10원 야마토게임 특별법에는 불법 전용농지를 정상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길 전망이다. 과거 적법한 전용 절차를 거쳤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농업용·공공·기타 시설 등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경우 사후 전용 신청을 받아 요건을 검토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과한 뒤 양성화하는 방식이다.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사후 양성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1988년 이후 38년 만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현행 농지법도 손질한다. 윤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전수조사를 토대로 농지의 현실적 어려움, 치유해야 할 보완사항을 대폭 개선해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지 전수조사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지난 8월부터 조사원의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조사 결과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no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