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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9-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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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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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장에서 잇따라 수주하며 ‘K-철도’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철도차량이 정작 국내 입찰시장에서는 제작사 부족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현대로템의 KTX-청룡. 코레일 제공 열차를 사겠다는 곳은 줄을 섰는데 만들겠다는 회사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 철도차량 시장의 민낯이다. 탄소중립 바람을 타고 세계 철도 시장은 해마다 커지고 국내에서도 GTX 개통과 도시철도 연장, 내구연한을 넘긴 전동차와 무궁화호 교체,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이 한꺼번에 몰렸다. 철도차량 제작사에는 다시 오기 힘든 호황이어야 맞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체결된 계약만 22건, 약 6조 원에 달한다. 해외에서는 ‘K철도’가 조 단위 수주를 따내며 수출 효자로 떠올랐다. 밖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열차다. 그런데 정작 안방은 거꾸로 간다. 입찰 공고를 내도 응찰자가 한 곳뿐이거나 아예 없어 유찰과 수의계약이 다반사가 됐다. 넘치는 수요와 말라 가는 공급, 이 기묘한 엇박자는 어디서 시작됐고, 누가 그 값을 치르고 있는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철도차량 입찰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들여다봤다. 세 번 유찰, 예정가 100%… 경쟁이 사라진 입찰장 이달 서울교통공사는 6·7호선 전동차 376칸을 5395억 원(부가세 별도)에 계약했다. 다원시스와의 계약이 깨지면서 다시 시장에 나온 물량이다. 시민의 출퇴근을 책임질 열차지만 계약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입찰 공고를 낼 때마다 응찰 요건을 채운 회사가 나타나지 않아 세 차례 연거푸 유찰됐고 결국 홀로 남은 우진산전과 예정 가격 100% 그대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깎을 상대도, 견줄 상대도 없는 계약이었다. 수천억 원짜리 공공 입찰에서 ‘경쟁’이라는 단어가 통째로 지워진 셈이다. 낯선 장면이 아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양산선 경전철도 단독 응찰과 유찰을 되풀이한 끝에 예정 가격의 99.93%에 같은 회사와 계약서를 썼다. 코레일 사정도 다르지 않다. 계약 해지로 공중에 뜬 간선형 전동차 EMU-150 146량을 다시 발주했지만 응찰자는 현대로템 한 곳뿐이었다. 가격 협상은 칸당 27억 원을 제시한 발주처와 3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제작사 사이에서 멈춰 서 있다. 노후 무궁화호를 대신할 열차의 도입 시계도 함께 멈췄다. 경쟁자가 없는 입찰에서 가격의 주도권은 파는 쪽으로 넘어간다. 발주처에 남은 선택지는 부르는 값을 받아들이거나 사업을 미루는 것뿐이다. 앞의 것은 빠듯한 재정을 갉아먹고, 뒤의 것은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의 시간을 갉아먹는다. 어느 쪽이든 마지막에 값을 치르는 사람은 열차를 타는 시민이다. 알라딘릴게임장 수요가 넘치는 시장에서 공급자가 사라지는 이 역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한 곳은 떠나고 한 곳은 무너졌다… 5년 만에 쪼개진 시장 국내 철도차량 시장은 외환위기 직후 제작사 통합으로 오랜 독.기를 거쳤고 2010년대 중반에야 후발 주자들이 뛰어들며 경쟁 체제로 바뀌었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기술보다 가격이 당락을 가르는 최저가 입찰이 출혈 경쟁을 불렀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주가 거듭되자 현대로템은 일반 전동차 시장에서 사실상 발을 빼고 고속철과 방산, 수출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제3의 제작사로 몸집을 키우던 다원시스는 무리한 저가 수주와 공정 지연을 되풀이하다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 5·8호선 298칸과 코레일 EMU-150 등 맡고 있던 계약이 줄줄이 해지됐다. 셋이 뛰던 운동장에 사실상 한 선수만 남은 것이다. 독.을 깨려고 연 시장이 10년 만에 또 다른 독.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2021∼2026년 계약 현황을 집계한 업계 자료는 그 결과를 숫자로 보여준다. 계약 총액 기준 .유율은 현대로템 51%, 우진산전 23%, 로만시스 13%, 나머지 13%는 다원시스 해지분이다. 얼핏 3각 구도 같지만 고속열차와 기관차 단가가 전동차의 몇 배여서 생긴 착시다. 차종별로 나누면 코레일 등 고속·준고속차량 5건 426량, 2조1863억 원은 전량 현대로템 몫이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에서는 해지 물량 498칸을 빼면 대전 트램을 제외한 서울·부산의 전동차·경전철·트램 971칸을 우진산전이 모두 가져갔다. 업계가 추산한 실효 .유율은 80%를 웃돈다. 트램마저 배터리 방식의 위례선은 우진산전, 수소 방식의 대전 2호선은 현대로템이 나눠 가졌다. 경쟁 대신 분할이 자리 잡은 것이다. 국감 과녁은 엉뚱한 곳에… “나무보다 산을 놓쳤다” 시장이 이렇게 기울었는데도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 과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몇몇 계약이다. ‘디젤기관차 값이 왜 올랐느냐’ ‘신규 업체와 맺은 전동차 계약 조건이 석연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국토교통부도 코레일과 제작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실사에 나서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다원시스 사태로 높아진 경계심이 과거 계약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번진 모양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 조달을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감시의 균형이다. 철도 현장과 학계에서는 “나무 몇 그루를 살피느라 산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놓친 반쪽짜리 공세”라는 말이 나온다 백경 . 일부 계약에 ‘특혜’ 딱지를 붙이는 사이 전국 도시철도 시장이 한 회사의 손에 넘어가 지방 재정이 새고 있는 더 큰 그림은 논의에서 통째로 빠졌다는 것이다.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여론을 의식한 발주 기관들이 입찰 절차와 평가 기준, 대금 지급 조건을 갈수록 경직되게 운용하면서 산업 전체가 움츠러들고 있다. 계약 체결이 몇 달씩 늦어지는 일도 잦아졌다. 책임질 일을 피하려는 발주처와 버틸 체력이 바닥난 제작사 사이에서 열차 도입 일정만 밀린다. 한 수주 산업 전문가는 “건전한 경쟁이 무너져 국가 철도망의 안전과 납기가 볼모로 잡힌 비상시국”이라며 “단편적인 공방보다 시장의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논란의 출발.인 ‘가격 상승’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가격 상승 특혜설’의 허。… 원가표부터 펴 보라 의혹의 중심에 선 디젤전기기관차 단가는 2022년 대당 95억 원에서 2023년 99억 원, 지난해 119억 원대로 올랐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수상해 보인다. 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물론 기술적 난도가 다르지만 같은 기간 고속열차는 2021년 EMU-260의 량당 47억9000만 원에서 2023년 EMU-320 53억7000만 원, 지난달 계약된 차세대 EMU-370은 77억2000만 원으로 뛰었다. 도시철도 전동차도 칸당 10억∼11억 원대에서 14억 원대로 올라섰다. 차종과 제작사를 가리지 않고 5년 새 적게는 20%대, 많게는 60%까지 올랐다. 특정 계약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오른 것이다. 가격을 밀어 올린 요인은 겹겹이다. 코로나19 이후 차체와 대차에 쓰이는 특수강,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구리 값이 40∼60% 치솟았고 제어장치와 인버터에 들어가는 산업용 반도체는 웃돈을 줘도 구하기 어려웠다. 1200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은 1300∼1560원대를 오갔다. 형식승인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차량 사양 자체도 달라졌다. 2024년 12월 계약분은 서해선 투입용으로 단 3량만 소량으로 분할 발주되면서 설계·인증 등 고정비가 충분히 분산되지 못해 단가가 일시적으로 125억 원대까지 상승했다. 이후 4차 양산분 14량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다시 적용되면서 단가가 119억 원대로 안정화됐다. 자잿값과 환율이 이만큼 뛰었는데 열차 값만 제자리라면 오히려 그쪽이 이상한 일이다. 업계가 특혜설을 두고 원가 회계의 기본을 건너뛴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이유다. 레알 야마토 같은 재난에 다른 잣대… 경쟁 만든 쪽이 표적 됐다 원가 상승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이 보장한 절차다. 업계가 정작 문제 삼는 것은 같은 재난을 두고 잣대가 달랐다는 .이다. 계약 현황을 보면 부산 1호선 전동차 200칸, 서울 4호선 260칸, 위례선 트램 45칸은 모두 부품 수급난을 이유로 납기 연장이나 지체상금 감면을 승인받았다. 코로나 시기의 공급망 붕괴는 제작사 탓만이 아니라는 발주처의 판단이었고 그 자체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위례선 트램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중국산 사용 문제로 서울시의회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기존 제작사의 지연은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이면서 후발 주자가 같은 이유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만 ‘특혜’라 부른다면 공정하다고 하기 어렵다. 신규 진입사의 공정에는 엄격한 일정표를 들이대고 기존 업체의 지연에는 너그러웠다는 이중 잣대도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이야기다. 더구나 코레일은 신규 제작사 로만시스를 입찰에 끌어들여 월판선·인동선·대경선 전동차 144량 사업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업은 기술 지원 협약 보완을 거쳐 이달 18일 본계약을 마쳤고 디젤기관차도 지난달 27일 1호차가 공장을 나와 본선 시운전에 들어갔다. 한 철도 전문가는 “경쟁을 만들어 혈세를 줄이려 한 쪽이 오히려 표적이 됐다”며 “본말이 뒤집혔다”고 꼬집었다. 경쟁이 돌아온 입찰에서는 예산이 남고, 경쟁이 사라진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이 고스란히 계약금액이 된다. 그런데 왜 새 경쟁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다원 트라우마’가 쌓은 장벽, 기득권의 방패가 되다 답은 입찰 공고문 안에 있다.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은 발주기관 실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선금은 묶이고 열차는 오지 않는 악몽을 겪은 뒤 감사와 국회 문책을 두려워한 담당자들은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보신 행정으로 돌아섰고 재발 방지를 내건 조항이 속속 공고에 덧붙었다. 과거 완성차 납품 실적 요건이 높아졌고 수주하기 전에는 얻을 수 없는 형식승인을 미리 내라는 조건도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는 납품 지연 감.을 3。에서 5.으로 올리고 등급 간 。수 격차를 두 배로 벌렸으며 중소기업 신인도 가。은 없앴다. K철도 제때에 달리려면 ‘독。의 덫’에서 벗어나야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엉뚱한 곳으로 흘렀다. 대규모 공장과 연구 인력을 새로 갖춘 기업조차 서류 문턱에서 걸러지고 전동차 시장을 떠난 현대로템을 빼면 기준을 넘을 회사가 하나뿐인 입찰이 되풀이된다. 기술과 가격을 따로 심사한 뒤 최저가로 낙찰자를 정하는 2단계 입찰의 틀도 그대로여서 기술평가는 실력을 가리지 못한 채 문지기 노릇만 한다 신천지릴게임장주소 . 문은 좁히고 그 안에서는 값으로만 줄을 세우는 구조, 다원시스 사태를 낳은 바로 그 틀이다. 발주처 스스로 단독 응찰과 수의계약으로 가는 길을 닦은 셈이다. 코레일 등이 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지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걱정이 앞선다. 새 사업자가 들어와야 값이 안정되고 기술이 나아진다는 시장의 기본 원리가 유독 철도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사고를 막겠다며 세운 울타리가 경쟁을 막는 담장이 된 역설이다. K방산의 교훈… “누가 채。해도 같은 。수가 나와야” 담장을 허물되 안전은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멀리 갈 것 없이 방위산업을 보라고 말한다. 철도 못지않게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면서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분야다. 무기를 사들이는 방식과 열차를 사들이는 방식을 견줘 보면 실마리가 보인다.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는 항목과 배。, 감。 기준이 수치로 잘게 쪼개져 있어 평가위원의 주관이 끼어들 틈이 좁다. 생산능력도 서류로 가늠하지 않는다. 실사단이 공장을 찾아 시험·가공 설비와 인력 현황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한다. 핵심 부품 국산화율과 2차 협력사 관리 체계까지 배。에 들어가고 시설과 기술 요건만 갖추면 신규 기업에도 문이 열려 있다. K방산이 짧은 기간에 수출 산업으로 자란 밑바탕에 이런 투명한 조달 체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철도차량 평가는 정반대다. 항목이 포괄적이고 등급 간 .수 차가 15∼20%에 달해 위원 몇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 ‘고무줄 평가’ 시비와 소송이 입찰 때마다 되풀이되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설비 보유 현황, 시험·검사 장비, 핵심 공정 내재화율, 상근 전문 인력을 정량 지표로 바꿔 ‘과거에 몇 대를 납품했나’가 아니라 ‘지금 만들 능력이 있나’를 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누가 채.해도 같은 。수가 나오는 평가표는 신규 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주는 동시에 발주기관과 평가위원을 감사와 소송에서 지켜 주는 방패이기도 하다. 안전을 이유로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안전을 숫자로 증명한 기업에 문을 열어 주자는 제안이다. 돈이 공정을 따라 흐르게… ‘마일스톤 지급제’가 해법 평가만 바꾼다고 끝나지 않는다. 계약 이후 돈이 흐르는 방식도 손봐야 한다. 다원시스 사태 뒤 발주처들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던 선금을 20% 안팎으로 줄이고 집행 내역을 전표 한 장까지 들여다본다. 수천억 원이 들고 제작에 3∼4년이 걸리는 사업에서 계약이 몇 달씩 밀리고 대금이 묶이면 신용이 약한 1·2·3차 부품사부터 수십억 원의 미수금을 안고 쓰러진다. 열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만든다. 일그러진 시장의 비용을 가장 힘없는 곳이 먼저 치르는 구조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사이트 . 유럽과 미국은 다르게 움직인다. 설계 승인, 초도 차체 제작, 대차와 전장품 조립, 공장 완성시험, 본선 시운전 같은 공정 단계마다 독립 인증기관의 확인을 거쳐 대금의 10∼20%씩을 나눠 준다. 앞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돈이 나가지 않으니 설계 부실과 자금 유용이 일찍 드러난다. 자재 입고서와 노무비 내역 같은 회계 서류로 기성금을 지급하다가 납기 직전에야 지연이 터지는 국내 방식과 대비된다. 돈줄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공정을 따라 흐르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제작사는 공정에 비례한 현금 흐름을, 발주처는 중간 통제력을 얻는 구조다.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과 맺은 장기 유지보수 계약도 인도와 부품 공급, 기술 지원 단계별로 대금을 받는다. 계약 관리가 복잡해지고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제작사 금융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제2의 다원시스 사태’를 막을 장치로 법제화 요구가 커지는 배경이다. 표적 공방 멈추고 ‘4대 과제’로… 3각 경쟁을 되살려라 전문가들이 꼽는 과제는 네 가지로 모인다. 도시철도 시장의 독.이 낳은 왜곡을 바로잡는 일, 급등한 원가를 반영한 입찰 단가 체계를 세우는 일, 특정 업체만 통과할 수 있는 기술평가 장벽을 걷어내는 일, 공정 단계별 대금 지급제를 서둘러 법제화하는 일이다. 어느 하나도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다. 국회와 정부, 발주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풀리는 숙제다. 준엄한 감시는 언제든 필요하지만 그 감시가 특정 이해관계에 휘둘려 경쟁을 되살리려는 시도의 싹을 자른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원시스 사태가 남긴 교훈은 값싼 입찰의 대가를 결국 국민이 치른다는 것이었다. 독.이 굳어진 시장의 청구서도 다르지 않다. 지금의 계약 환경이 이어지면 국내 제조 기업들이 공공 철도 입찰을 아예 외면하고 그것이 철도망의 공급 중단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비싼 차량 값과 늦어지는 납기, 무너지는 부품 생태계는 고스란히 시민의 발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번 국정감사가 표적 공방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물어야 할 것은 ‘누가 특혜를 받았나’가 아니라 ‘왜 입찰장에 한 회사만 서 있나’이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의 눈에 입찰 제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열차가 제때 오는지, 그 열차가 안전한지, 거기에 세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두 그 보이지 않는 제도가 정한다. 열차는 레일 위를 달리지만 산업은 제도 위를 달린다. 기존 제작사와 신규 제작사가 같은 출발선에서 기술과 안전으로 겨루는 건강한 3각 경쟁. 그 레일을 지금 깔지 못하면 K철도는 세계로 뻗어 나가기 전에 안방에서 먼저 멈춰 선다. 100년을 달릴 철도는 열차가 아니라 공정한 운동장에서 시작된다. 로 자란 밑바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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