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민간개발업자들이 관련 민사재판에서 검찰(현 공소청) 수사 당시 했던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들은 사업 초기 동업자에게 주기로 한 150억원이 개발 사업의 기여분이 아니라 ‘입막음 대가’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당시 검찰의 표적 수사를 피하려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취지여서, 향후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지 관심이 쏠린다.
“돈 주면 정재창이 유동규 폭로 안 하겠구나 생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는 지난 12일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민간개발업자인 정재창씨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낸 30억 약정급 지급 소송에서 남욱씨와 김만배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남씨와 김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정재창씨가 정 회계사로부터 받기로 한 90억원의 약정금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 준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돈을 주면 정재창이 유동규(에 돈을 준 사실을) 폭로를 안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뇌물 공여에 참여하진 않았으나, 대장동 개발 사업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정재창씨에게 총 150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너희가 싼 똥은 너희가 치워라”라며 남씨가 60억원, 정 회계사가 90억원씩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도 “당시 정재창이 자살할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 사이에서 이익 배분을 두고 벌어진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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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창씨, 남씨, 정 회계사 등은 사업 초창기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진 정재창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빠졌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만 참여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이익이 4000억원 이상 예상되자,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동업자들과 갈등이 불거졌다.
정재창씨는 2021년 정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9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60억원만 받고 30억원은 받지 못했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정 회계사는 약정이 협박으로 이뤄졌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정 회계사는 정재창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60억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김만배 “구속 두려워 사실관계 빼먹고 진술” 남욱 “특검서 밝혀질 것”
이날 김씨와 남씨의 진술은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정재창씨에게 준 돈은 초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그의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이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향후 출범할 조작기소 특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을 앞두고 사건 연루 인물들의 입장이나 진술이 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가 두려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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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협박 공범으로 몰려 구속되는 게 두려웠다”며 “정 회계사가 저를 대통령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서 사실을 다 얘기안했다. 일부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찰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않았을까 한다”며 “검사 목적이 별건으로 저를 추가 구속하려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를 보호하려고 사실관계를 빼먹고 진술한 측면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남씨도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특검에 가서 밝혀질 것”이라며 “저희 중 몰수보전 추징이 안 된 유일한 사람이 정재창”이라고 했다. 정재창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다.
남씨는 앞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 3억1000만원의 전달처에 대해서도 진술을 바꿨다.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에서 “당시 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다”며 전달처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목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선 “2021년도에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처음 전해들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열린 국정조사에선 진술 과정에서 검찰 압박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3억1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돈이 윗선으로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의 2심 재판은 이달 27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소청이 항소를 포기해, 피고인들에게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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