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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1-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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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범 간사(왼쪽 세 번째)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왼쪽 두 번째)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심사 중단하고 5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820조원 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16일 가동되는 가운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유례 없는 규모의 기금 편성을 놓고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더불어민주당은 외려 25조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래대응기금 지역 예산 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안 단속에 나섰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결위 소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김태규(울산 남갑) 의원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건비 40억원, 윤용근(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충남 과학영재학교 설계비 32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모두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지역 예산이다. 민주당은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384억원 증액을 요구한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 이진숙(대구 달성) 의원이 8억원 증액을 요청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도 미래운영기금이라고 공격 중이다.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청년미래적금 예산을 3000억원 증액하자고 요청했다가 철회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부 일반회계 사업이 기금으로 옮겨 통합된 뒤 몇몇 의원들이 다시 일반회계 전환을 조건으로 증액을 요구했거나 미래대응기금 사업임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헤프닝”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사업비의 58.4%인 26조4959억원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이관하거나 기존 사업을 통합·분리해 편성했다.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줄 모르고 청년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증액을 요청했다가 바로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 탈옥 자금”(장동혁 대표)이라고 비판했던 지도부는 집안 단속에 나섰다. 정。식 원내대표는 13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증액 신청은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민의힘 예결위·재경위원들도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거듭 입장을 냈다. 예결위원인 박수영 의원은 “증액이 필요한 지역구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을 건드리지 말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더니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은 증액을 요구한다”(이용우 의원)고 논란을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기금을 외려 25조2368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 지방미래성장 지원금 11조원,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부펀드 출자 9조5000억원 증액 등이다. 재경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황기의 일시적 초과 세수를 적립해 두었다가 향후 경기 하강기나 세수 부족 시기에 대응할 제도적 안정판이 필요하다”며 “AI·반도체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투자 장치가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업비 45조4000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2조5000억원, 여유 자금 104조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 중 여유 자금 등이 향후 정부·여당의 지지율 방어와 총선 승리를 위한 선심성 ‘쌈짓돈’으로 쓰일 수 있다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반발 중이다. 현실적으로 전액 삭감이 어렵더라도, 여유 자금 중 최소 50%를 긴급한 국채 상환에 쓰는 등 더 요긴한 곳에 써야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논리다. 박수영 의원은 “법정 시한인 12월 1일 안에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실질적인 미래대응기금 예산 협상 기한은 다음주까지다. 이 안에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의결 없이 주요 지출 금액을 30%(일반 기금은 20%)까지 늘릴 수 있어 국회 통제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금 예산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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