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법조계·학계에서는 온갖 부작용 우려에도 졸속으로 통과될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범죄자만 이익을 보고,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하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개정 형소법의 내용을 보면 위헌 요소는 물론 심각한 문제.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검사가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사권 폐지에 이어 직접 영장청구권도 없앤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경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사건 불송치 권한도 갖고 있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된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논란이 되자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7대 범죄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모두 공소청에 보내는 전건 송치를 도입했다. 그런데 이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긴다. 일부 범죄 피해자만 보완수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배다.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 아동·여성·장애인·노인 상대 성범죄·학대 사건 보완수사를 맡기면 시간만 더 늘어나고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이 심해질 게 자명하다 한게임바둑이추천 . 검사의 수사권은 다 없애놓고 전날 통과된 선관위 특검법에 검사 20명을 파견해 수사하도록 한 것은 자가당착이다. 10월 2일 이후 불법 수사가 될 우려를 막자고 특검법 부칙에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사 권한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꼼수가 없다. 자칫 특검 수사 결과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다. 국민의 안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문제 법안을 만든 데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 추미애·서영교 전현 국회 법사위원장,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 강경파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제 이 대통령이 당파적 이해를 떠나 오직 국민만 보고 폭주를 멈추게 해야 한다. 464" t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