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국회서 호소 “국무회의 보고 너무 화나 손 떨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범죄 피해자들은 정말 지옥에 있는데,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남 일처럼 편안하게 얘기하시더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김씨는 “(국무회의를 보고) 화가 많이 나 손이 떨린다”면서 “나쁜 정치는 자신들이 유리할 때만 피해자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씨는 2022년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 상해로 봤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밝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자, 김씨는 이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이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의 간담회에 나선 김씨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이 매일 이메일을 보내 ‘도와달라, (수사가) 연계가 안 된다’고 하고 계신다”며 “사법기관이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된 자신을 “운 좋은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지금 이 시.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살펴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사이트 이날 간담회에서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 영상도 상영됐다. 검찰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 수사의 허。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의원은 “저것이 바로 보완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이라며 “(검찰에서) 뭔가 이상하면 어떻게든 파내야 하는 게 기존 시스템인데, 이제는 그 영역을 완전히 없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법 의결은 사법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정.식 원내대표는 “지금도 경찰이 권력 앞에서 풀처럼 눕고 있는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민주적 통제는커녕 ‘민주당의 통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룰 ㎂ 11.rz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