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단체가?23일?“핵발전 확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계획”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정부는 공론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를 이미 정해 놓았다”며?“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막대한 전력수요는 기정사실로 두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핵발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국민에게 묻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첫 질문부터 잘못됐다”며?“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 규모와 입지가 과연 적정한지, 그에 따른 막대한 전력수요 전망이 타당한지, 우리 사회가 이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줄이고 관리할 것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아무리 숙의 절차를 구조적으로 잘 갖추더라도 잘못 설정된 전제와 질문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며?“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핵발전 역할만을 묻는다면, 그 공론화는 결국 이미 정해 놓은 핵발전 확대 방향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기만적인 공론화 계획을 반대한다”며?“지금 필요한 건 핵발전 역할을 묻고 얼마나 더 늘릴지 묻는 공론화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기후·생태용량을 근거로 전력수요와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한 시.”이라고 강조했다
네임드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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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우선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11명 이내로,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단체 추천을 거쳐 위촉한다.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꾸리겠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원전 찬반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를 꾸려 공론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원전 공론화로 애초 10월 확정을 목표로 했던 12차 전기본 정부안 일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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