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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9-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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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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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내수침체 영향 등으로 전국 상가 공실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주요 도시들의 상가 공실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시급한 시.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6년) 전국 상가 공실률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1년 12.8%에서 2023년 13.5%, 2025~2026 년엔 14.3%까지 올랐다. 집합상가 공실률 역시 10% 대 중반을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세종을 비롯해 대구, 경북, 충북 등 지방 주요 도시 및 구도심 상권의 경우 중대형 및 집합상가 공실률이 15~20% 를 상회하고 있다. 일부 상권은 30%가 넘는 공실률을 기록, 지방 주요 상권 붕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강시 . 경기 침체로 인한 상권 붕괴는 지방 뿐만이 아닌 서울에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 상업지구인 동대문 패션타운의 경우, 소매상권 7개 상가의 평균 공실률이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스타일은 86%, 굿모닝시티는 70% 등 주요 대형 상가의 .포가 비어있는 상태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최근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 등도 이런 대형 상가의 쇠락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상가 공실을 막기 위해선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상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알라딘추천 최근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은 집합상가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판매·운수시설로 엄격히 제한되던 구분。포의 허용 용도를 업무·문화·운동시설까지 대폭 확대하고, 상가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을 위한 공용부분 변경 결의 요건을 기존 80% 에서 3분의 2(66.7%)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방치되던 전국 도심의 빈 상가를 청년 창업 공간 및 복합 문화·체육 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상가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자영업자와 지역 상권 전체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낡은 규제와 까다로운 동의 절차가 상인들과 소유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동대문 패션타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유령상가로 변해가는 도심 집합상가를 청년 창업 공간, 문화 및 체육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san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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