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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1-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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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이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안보·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자강 노력뿐 아니라 한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22일 도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솔직하고 쉽게 말하면 일본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대신할 ‘플랜 B’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핵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의사도 없기 때문에 확장억제는 미국과의 공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 정부의 요구도 있고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 스스로도 자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니시노 교수는 일본 안보정책의 방향을 자강, 미국과의 동맹관계,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한국이, 한국에는 일본이 중요한 뜻을 같이하는 나라”라며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니시노 교수는 일본이 한미일 3자 협력뿐 아니라 한일 양자 안보협력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 군이 연료·식량·수송 등 군수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지원하는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 어렵더라도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역사 문제 등으로 안보협력의 제도화에 제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협력을 축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릴야마토 .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한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니시노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동맹관계를 바라보면서 한일 양국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정세와 지역정세를 상당히 흔들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국제질서를 한일이 같이 잡는 협력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양국의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니시노 교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일본은 약 90%, 한국은 약 70%에 달한다고 설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양국 경제에 미칠 충격에 공동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급망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한일이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21일 브리핑에 나선 오기 히로히토 지경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본 안보환경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과 정찰위성 등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기 연구원은 일본이 2027년부터 5년간 추진할 방위력 정비 과정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추산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약 9조4000억엔인 일본의 방위비를 GDP 대비 2.5% 수준으로 높이려면 최소 17조3000억엔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동영상 . 다만 이는 일본 정부의 확정된 방위비 계획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전망이다. 오기 연구원은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과제로 지목했다. 국채 발행만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증세 문제와 국민 여론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안보협력 과제가 전통적인 군사 분야를 넘어 허위정보 대응과 재난관리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2일 쿠와하라 쿄코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 사이의 허위정보 대응 협력에 제약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중국 등 외국 세력의 정보 조작과 여론 영향력 행사에 대응하는 데 중.을 두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로 기존의 국제 공조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쿠와하라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언론이 공동으로 허위정보의 사실관계를 검증하거나 양국 국민의 여론과 인식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언론과 연구기관을 통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니시노 교수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관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니시노 교수는 역사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협력 가능한 분야를 확대하면서 관계 개선의 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르무즈 해협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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