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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1-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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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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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호황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가계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투입하는 소비 진작 방안을 검토한다. 양호한 경기 지표와 달리 서민들의 삶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급과 소비쿠폰 확대 등을 포함한 소비 진작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반도체나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풀려가는 것과 달리 전체적으로 소비가 안 되는 。이 있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을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풀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더 정리해서 당 차원에서 제안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직접 지원인 민생지원금 등이 소비 진작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상품권 발행 규모를 30조 1000억 원에서 추가 확대하거나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민생지원금이나 소비쿠폰 확대 같은 방안도 포함해서 논의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런 대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 이 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외식·문화비 지원, 소상공인 카드매출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 역시 성장의 성과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으로 확산하는 데 정책의 초.을 맞추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진작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사업과 새출발기금 관련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대출 부담이 여전히 소상공인의 소비와 투자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반도체의 온기가 골목으로 돌려고 해도 다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코로나 때 진 빚을 갚느라 힘든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지라도 채무 조정을 위해 전격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에 힘을 싣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둘러싸고 드러난 당청 갈등을 봉합하고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바다 이야기 게임 . 김 대표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당의 공식 건의로 받아들여진 데 대해 “의원들 사이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쭉 브리핑하던 중에 나온 것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약간 오인되고 오해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며 전날 만찬에서도 종부세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만찬과 관련해 “종부세 ‘종’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정책의 일관성을 재확인하면서 공개적인 당청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당청 간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도 소비 진작에 공감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당청이 움직여야 한다는 .을 강조하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민생 지원 방식과 소요 재원 규모를 정리하고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관련 예산의 증액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weigh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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