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 조성현(대령)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첫 정식 공판에서 재판부가 조 대령이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한 시。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 대령의 국헌 문란 목적 인식 시。이 공판의 쟁.이라고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재판장 장성진)는 12일 열린 조 대령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 대령이 국회 출입 통제 명령을 받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물었다. 재판부는 조 대령 측에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47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입 통제 명령을 받은 시.에 위헌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국회 출입 통제를 왜 한 걸로 인식했냐”고 했다.
조 대령 측은 “국회 내에 테러 등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출동했다”며 “혼란이 발생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위법한 요소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에서 대테러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냐”며 “시민들이 왜 국회 문을 막고 병력 출입을 저지한다고 생각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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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령 측은 “일단 이 전 사령관과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됐다”며 “자체적으로 주변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받고 판단하는 시。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후 “이러한 부분이 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보호하거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테러 상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먼저 해야 하는데, 담을 넘어서 국회 경내 진입을 명령한 이유 등에 대해 의견을 다시 한번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령 측은 이날 2차 종합특검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령 측은 “공소장 22면 중 조 대령에 대한 내용이 7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예단을 주거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라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조 대령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수사보고 등을 의견서에 포함해 제출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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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지난 5일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입 명령을 받는 시。부터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의견서에는 조 대령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수사 보고 등이 담겼다. 이에 재판부는 “동의하지 않은 수사 보고를 모두 제출하면 안 된다”고 했고, 특검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35특임대대는 국회 경내에 실제로 투입됐다.
조 대령은 당초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을 기소하지 않았고, 조 전 대령은 내란을 저지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조 대령을 기소했다. 특검은 오히려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쯤 서강대교 북단 근처에서 대기하던 부하인 윤모 소령이 “임무가 뭔지 알려달라”고 하자 조 대령이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