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방만 경영과 비효율 문제 누적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 중심의 재설계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이지만, 역대 정부는 그동안 추진 의사만 요란했지 사실상 성과를 못 낸 국정과제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목요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따르면 역대 최대 공공기관 개혁안이다. 즉,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를 통폐합해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개 공사로 분리하며, 부산항만공사 등 4개는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이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도 잔류를 최소화해 2027년부터 지방으로 옮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주소 이와 더불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안은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지만, 추진 전략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인력감축 등과 같은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됐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경우, 현재 부채가 210조7000억원까지 불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까지 요청하는 사태까지 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게임 .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2025년 769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인건비 예산도 29조6000억원에서 3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에 공공기관 부채가 1000조원에 달해 이는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개혁안의 성공은 단순히 공공기관 통폐합 109개 감축이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혁 내용과 실효성이다. 중복되는 관리 기능과 고위직 임원도 통합 규모에 맞춰 정리해야 하며, 인력조정을 통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고 직무를 다시 설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고용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으나, 모든 직무와 인력을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혁이 될 수 없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은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기능성·효율성·국민 편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경기일보 공공기관 개혁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