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자를 가리기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및 외부 위원 10명이 참석한다.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 28명(법관 27명·교수 1명) 중 3명 이상을 선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해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등이 올랐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여성 후보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등 2명뿐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성별과 학벌 중심의 대법원 구성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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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주요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과 함께 5개월째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동시 제청할지 여부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지난 1월 이미 추천됐지만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시각차로 제청이 미뤄져 왔다.
최근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해 재판 업무에서 빠진 데다 이 대법관의 퇴임까지 다가옴에 따라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조 대법원장이 두 후임자를 한꺼번에 제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추천위 회의가 끝난 후 추천된 제청 대상 후보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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