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건 심의 결과 삭제 결정 없어,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 70% 글로벌 빅테크 포함 여부? "두 곳 이상 회원사 가입 전제로 논의 중"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심의에 나선 총 27건 중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속 회원사로부터 심의 요청이 접수된 27건 가운데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4건은 심의 중 게시물이 삭제됐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에 따른 임시조치가 이뤄져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7월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후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공개한 첫 사례다. 회원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당근마켓 등이 포함됐다. 심의 결과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없었다. 유형별로 보면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나 이용 후기, 홍보 등의 성격을 담은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총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여행업체·숙박 관련 정보, 음식.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같은 경우다. 손오공게임 다운로드 이밖에 분쟁·비방, 흥미·오락형 게시물이 일부 상정됐고, 학술·종교적 영역에서 주장이나 의견을 다룬 게시물은 소수 포함됐다. 위원회는 게시물의 허위·조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후 요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해당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성을 판단할 때에는 정보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만을 보지 않고, 핵심 메시지나 이용자의 사실 인식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등을 함께 살폈다. 허위·조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됐는지를 추가로 검토했다. 아울러 게시 반복성, 유통 방식,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위원회는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학술적·과학적·종교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서 아직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심의는 정보의 진실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로서 유통을 제한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임시조치는 게시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소명 자료와 함께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바다이야기 예시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중 허위조작정보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불확정 개념을 쓰고 있어 자율 규제인데 자율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라며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법 시행 3~4개월 전부터 가이드라인 작업을 해 판단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위원(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굉장히 모호하고 저희도 처음이라, 신중하게 요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 표현의 자유와 건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황용석 위원(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근거에 기반해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세상에 유통되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 필터링하는 역할이 잠정적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며 “플랫폼의 권력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아주 최소화해서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KISO 가이드라인 준수에 동의한 국내 회원사가 심의를 요청한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빅테크이자 비회원사인 구글·메타 등에 게시된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두 곳 이상이 회원사 가입을 전제로 논의 중에 있다”며 “확정되면 바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