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호소를 언급하며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장을 강조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제 성과를 모든 국민으로 확산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관건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 실제 민생 개선으로 이어지느냐다. 최근 경제지표는 성장과 민생의 괴리를 보여준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0%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은 2.3%, 설비투자는 4.1% 늘었지만 민간소비는 오히려 0.2% 감소했다. 경제 성장세가 가계의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오션파라다이스시즌7 . 수출 1조 달러와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시권이라는 대통령의 설명만으로 국민의 살림이 나아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격차 해소를 위해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청년 예산을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 지방주도 성장에 33조원을 편성했다. 아동기본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도 추진한다. 하지만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단기 일자리 사업은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 청년에게 절실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기회다. 소상공인에게도 매출 회복과 자생력 강화가 중요하다. 성장의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려면 산업 생태계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에도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 이런 투자가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추가 세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가선 곤란하다. 821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예산은 어느 정부의 쌈짓돈도 아니다. 선심성 지출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성장 기회를 넓히는 데 쓰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 취지를 살리려면 재정 지출의 성과는 가계소득과 소비, 청년 고용 등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회도 선심성·중복 사업을 걸러내고 재원이 민생과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되도록 심사해야 한다. 경제지표와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면 ‘모두의 성장’은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