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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1-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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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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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고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결정했던 인사나 정책 등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2012년 검찰 재직 당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이듬해 1월 한 행사장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아내와 만난 적 없다”고 거짓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알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래픽=백형선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방어적 발언까지 사후에 재구성해 형사처벌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솔루션 . ◇재판부 “허위 여부, 유권자 입장서 판단해야”… 李 유죄 판례 적용 4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서 제시된 두 가지 대법원 판례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가 쟁.이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허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이른바 ‘권순일 대법관 판례’와 2022년 대선 때 허위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판례’다. 1·2심은 모두 ‘조희대 판례’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李 무죄 판례 아닌 ‘유죄 판례’ 적용 윤 전 대통령 측은 ‘권순일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 대통령이 후보 TV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다. 당시 선임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과 반박을 주고받다 보면 잘못된 표현이 나올 수 있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며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릴게임신천지방법 이 대통령은 무죄가 확정됐고,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문제가 된 자기 발언도 즉석에서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훈클럽 토론회에는 윤 전 대통령만 초청돼 시간 제한 없이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했고, 전성배씨 관련 발언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나왔다”고 했다. 권순일 판례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오히려 작년 5월 나온 ‘조희대 판례’를 적용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故)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 친 적이 없다”고 하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판결 핵심은 “허위 사실 공표 여부는 발언 당시 상황과 전체적 맥락을 보고 유권자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자기 발언에 대해 “윤우진 전 서장의 정식 변호인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고, 선거 캠프 행사에서 전씨를 소개받을 때 김 여사가 없었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라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주선한 적조차 없고,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로 들렸을 것”이라고 했다 알라딘게임랜드 . ◇李 재판에 민주당도 434억원 걸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면 정당의 존립과 정치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형량을 낮춰 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형량에 따라 정당도 책임을 지도록 국회가 법을 만든 것”이라며 “당선 무효나 비용 반환 우려에 큰 비중을 두면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보전받은 2022년 대선 선거 비용 434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작년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판은 선거법 개정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작년 5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후보자 ‘행위’에 관한 발언을 처벌 대상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 사건을 면소(免訴)시키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판결 확정 전 법이 개정돼 처벌 근거가 없어지면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재판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내년 2~3월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기 전 선거법이 개정되면 윤 전 대통령도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당선무효형 확정 후 선거법이 개정되면 이 대통령 사건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만 선거 비용을 반환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초구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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