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관련 청탁 의혹을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이라고 감싸고 있다. 공적 이익을 위한 민원을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고 믿고 하는 말일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씨에게 “식약처 승인이 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했다. 양씨가 신약 업체의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상황을 파악해 달라고 부탁하자 승인에 따른 이익을 ‘수천억원’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양씨는 “이거 자금화,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했다. 업체에 거액의 승인 이익이 생기면 그 대가로 김 후보자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것이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거래를 ‘공익’이라고 부르나. 신약 업체 대주주는 임상 승인 7일 전 자신의 주식을 한 상장사에 63억원에 팔았다. 전환사채 50억원도 넘겼다. 식약처가 승인을 발표하자 상장사 주식은 15%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약 업체가 임상 환자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쥐 실험 결과를 숨긴 것이 드러나면서 주가는 폭락했다. 소액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일부는 “가정이 무너졌다”고까지 했다. 지금 상장사는 거래 중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한다”고 했던 주가 조작 범죄와 유사하다. 김 후보자가 ‘유흥주. 여동생’ 양씨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빠르게 처리 부탁”을 한 결과다. 극소수가 사익을 챙긴 대가로 다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고래 애초 검찰이 김 후보자를 ‘알선 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 보고한 문서도 공개됐다. 김 후보자의 후원금 약속을 빌미로 신약 업체와 브로커 양씨가 거액의 불법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3 계엄 직후 검찰 지휘부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침을 선회했다고 한다. 계엄 이후 나라 권력이 사실상 민주당으로 넘어갔던 당시 정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이유가 짐작이 된다.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 의혹을 제기한 의원을 겨냥해 “본인이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원내대표는 “인민재판”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가 개입했던 신약 청탁으로 급변한 주가로 인해 금전 손실을 본 사람들이 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이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훈계를 할 수 있겠나. 기 때문이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