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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0-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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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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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보낸 불법 대북송금’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과 벌금·추징금 5억7000여만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런 사람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면서 “가석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협박성 청탁 자체도 어이없지만, 딱 부러지게 거절하긴커녕 분명한 입장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 청와대 대응은 더욱 문제다. 김광민 변호사는 7일 문화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 사건과 연루된 김용·정진상·대장동 일당은 석방됐는데, 이 전 부지사만 수감돼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고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SNS에 ‘대통령님의 대북송금은 억울한 조작이니 족쇄를 풀어야 한다면서 공범으로 엮인 이화영 구속은 외면하고 방치하시냐’는 글도 올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고, 이 전 부지사는 대법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이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과 다름없다. 이 전 부지사의 ‘보고’ 여부는 이 대통령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다 오션파라다이스7게임 . 그는 검찰에서 ‘대북송금과 방북 추진 상황을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아내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개입으로 말을 뒤집었다. 진술 번복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어술파티 회유’ 주장을 폈지만, 위증죄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추가만 됐다. 가석방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잘못된 청탁을 비판하면서 단호히 거절하는 게 당연하다. 자신과의 ‘공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가능하겠지만, 국민은 그런 형사사법 파괴 행태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있다”며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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