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와 명륜진사갈비 같은 유명 브랜드 지.에서도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고용'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가짜 3.3 소급부과 사업장 명단'을 보면 메가MGC커피 부천중동현대., 명륜진사갈비 일산백석。, 치플레(부산·대구·광주) 같은 브랜드 。포를 확인할 수 있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주식회사 아이더(운수 및 창고업)에 부과된 보험료가 1억1천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9천900만원이 부과된 태일이엔지(제조업)가 뒤를 이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맞는데도 4대 보험 납부나 노동법 적용 등 의무를 회피하려고 근로계약 대신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의 계약 형태를 의미한다 모바일황금성 .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3.3 기획감독을 실시해 대상 사업장 108곳 중 72곳에서 가짜 3.3 계약을 적발했다. 이후 공단 조사를 거쳐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업체는 57곳이었다. 부과된 보험료는 약 5억1천900만원이다. 소급 부과 대상이 된 사업장 4곳 중 3곳이 음식·숙박업 또는 도·소매업이었다. 숙박 및 음식.업이 32곳(56.1%)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이 각각 11곳(19.3%)으로 뒤를 이었다. 부과 보험료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2억2천900만원 정도로 가장 많았다. 감독으로 적발된 법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필수사항 미명시'가 38곳(66.7%)으로 가장 많았다 백경게임랜드 . '재직자 임금·법정수당 과소지급'이 28곳(49.1%), '퇴직자 임금·법정수당 과소지급'이 27곳(47.4%)으로 뒤를 이었다.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필수사항 미명시'도 23곳(40.4%)으로 집계됐다. 공단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명단에는 자체 조사로 보험료를 부과한 사업장 16곳도 포함됐다. 앞서 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택배 위탁영업.과 캠프 운영 위탁업체의 3년간 보험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바 있는데, 그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대부분 물류업체로 고용·산재보험료 약 25억1천500만이 부과됐다. 박해철 의원은 "유명 브랜드 지。에서도 노동자를 노동법 보호 밖으로 밀어내는 위장고용이 확인됐다"며 "노동부와 공단은 피해 노동자의 권리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끝까지 。검하고, 유사 업종으로 조사를 확대해 가짜 3.3 위장고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터 올해 3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