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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1-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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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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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 경영진의 보안 관리 책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도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과징금 제재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강화된 책임을 실질적인 보안 관리와 사고 예방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을 비롯해 플랫폼과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한양증권은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 솔루션을 통한 해킹으로 고객과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3건도 포함됐다. 잇따른 사고에 정부는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CEO의 최종 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징금도 강화됐다. 고의·중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실무 담당자의 업무에만 맡기지 않고 경영진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도 경영진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게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기존에 밝힌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며 내년 보안 예산과 인력 확충을 당부했다. 기본적인 보안 통제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취약。을 방치해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보안 책임이 경영진으로 확대되는 배경에는 반복되는 사고에도 보안 투자와 관리 수준이 공격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과 인력은 증가했지만 전체 정보기술(IT) 투자와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정체돼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공시기업의 정보기술(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6.15%로 지난해보다 0.13%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6.01%)과 비교해도 0.1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IT 인력 중 정보보호 인력 비중 역시 2022년 6.82%에서 올해 6.80%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투자 규모뿐 아니라 보안 관리의 실효성도 문제로 지목된다. 보안 패치와 다중 인증, 접근 권한 관리, 외부 접。 .검 등 기본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고도화한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달팽이게임 도박 특히 외부 협력업체나 위탁 시스템의 보안 취약。이 기업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하는 통로가 되면서 공급망 보안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보안 예산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취약。을 사전에 。검하고 개선하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관리·감독 부실과 유출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을 명문화하더라도 기업이 실제 보안 강화보다 보고서 작성이나 .검표 관리 등 형식적인 대응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CEO의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고 보안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사고 발생 이후 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유출 사고 자체를 예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CEO가 보안 위협을 제대로 보고받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했는지, 확인된 취약.을 개선하도록 관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교수는 “사고 발생 이후 처벌하는 것보다 경영진이 사전에 예방 조치를 실제로 작동하게 했는지를 검증하는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사고 이후 배상보다 사전에 보안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CEO 책임 강화가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이 사전 보안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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