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닫힌 학교 담장을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서로 개방하는 '벽깨기'를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으로 꺼내 들었다.
학교시설 개방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학교장의 관리·책임 부담과 학생 안전,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 간 인식 차이 등이 걸림돌로 꼽혀왔다. 단순히 학교 문을 여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벽깨기의 핵심은 학교와 지역이 각각 보유한 공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학생과 주민에게 서로 개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을 꼽았다. 학교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 등이 시설 조성에 참여해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안 교육감은 "학교에 수영장을 지어서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을 경기도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학교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수영장 조성을 지원하면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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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지역의 시설 공유는 과거에도 경기교육의 주요 과제로 추진돼왔다.
도교육청은 앞서 2019년 경기교육발전협의회와 함께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도교육청과 경기도,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등은 공휴일과 방과 후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학교장에게 집중되는 관리·책임 부담을 줄이고, 시설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와 안전 관리 등을 둘러싼 부담이 지속돼왔다.
실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023년 진행한 '경기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연구는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려면 시설 개방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상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가 떠안는 책임 부담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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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학교와 지역사회 어느 한쪽만 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시민의식 제고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교직원의 긍정적인 인식 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학교가 일방적으로 시설을 내주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사회 역시 학생들에게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서로 이익을 얻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육감 역시 이번 '벽깨기' 정책을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개방이 아닌 '상호 개방'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교가 지역에 손만 내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역 주민을 위해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해야 한다"며 "학교 개방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지역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일 오산 원동초등학교에서 경기지역 지자체장들과 첫 벽깨기 협약을 진행한 뒤 10월 종교계, 11월 대학과 기업으로 협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공하고 지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