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KFTC) 위원장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반독。 수장인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스탠리 우드워드 주니어 법무부 차관보와 양자(兩者)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양자 회동이 성사될 경우 1년 가까이 계속되며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문제로 비화한 쿠팡 사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 조야(朝野)는 공정위의 조사 관행, 영장 없이도 같은 효과를 내는 임의 제출 등을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 주 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국제 반독.법·정책 콘퍼런스’에는 트럼프 정부의 반독。 수장인 퍼거슨, 우드워드 주니어를 비롯해 주요국 경쟁 당국 수장들이 총출동한다. 바이든 정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출신으로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이란 용어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티머시 우 컬럼비아대 교수 등 민간 분야 전문가들도 다수가 패널로 나온다 손오공사이트 . 한미 경쟁 당국 수장 간 회동이 성사될 경우 자연스레 쿠팡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정보 유출에서 시작된 쿠팡 사태가 1년 가까이 지속하며 한미 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놓고도 최근 갈등을 빚었다. 주 위원장은 쿠팡 사태 직후인 올해 1월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후 쿠팡은 하원 법사위원회의 소환장 발부에 따라 공정위 등 우리 정부와의 통신 기록이 담긴 문서·영상 수천 건을 제출했다. 7월 법사위가 발표한 중간 보고서는 공정위가 “미국인 소유 기업을 상대로 특히 공격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새벽 압수수색, 여러 날에 걸친 조사, 형사 기소 위협 등을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다운 국무부 직업 외교관 출신인 닉 스나이더 허드슨연구소 비상근 펠로는 8일 한미 동맹 관련 세미나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규제가 아닌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안보와 경제, 정치 문제를 따로 다루지 말고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1기 때 백악관·국무부 등을 거친 ‘미국-아시아 공정 무역 연대’의 맷 모어스는 최근 워싱턴타임스 기고에서 “주 위원장은 2025년 불공정한 대외 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위험한 기만(dangerous deception)’이라 표현한 바 있다”며 “임기 이전 행적과 발언이 차별적 행태에 관한 공정위의 방향성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 위원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밝힌 과징금 인상 및 상한선 확대, 조사 권한 강화, 추가 인력 채용 등에 대해 “그 자체로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미국 기업을 차별해 온 전력이 명백한 기관이라면 중요한 건 확대된 권한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