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평일에만 운영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는 주말까지 확대되고,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2030년까지 두 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말하며 인지·의사소통의 제약이 있어 일상적 지원이 필요한 ‘심한 장애’에 속한다. 지난 5일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운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떠안은 돌봄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발달장애인은 28만8천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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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방안을 보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 장애아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낮추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는 양육 지원 이용 시간은 올해 연간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난다.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올해 2008곳에서 내년 2088곳으로 80곳이 새로 마련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1만1500명에서 내년 1만3천명으로 늘어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1만5천명,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중 성인(18~64살)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 69.5%를 차지하고 있다. 자립을 돕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현재 평일만 운영하는 24시간 일대일 지원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황금성갈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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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장애를 더 일찍 발견하고, 지역사회 복지·교육 자원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특화정보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지역 내 기관·단체 검색, 실시간 소통 등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얻도록 지원한다.
이날 서울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일자리 연계와 전문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부모도 나이가 많아져 돌봄을 하기 어려운 가정이 너무 많다. 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회장은 “가족이 없어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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