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1인당 5000달러의 ‘배당금’ 지급에 대한 재원을 두고 참모진 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NBC뉴스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재정적자나 납세자의 돈에 의존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급하려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외국인이 1인당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미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 연간 최장 27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 오려는 대기자가 10만 명을 넘는다”며 “이를 통해 5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관세 수입을 재원의 핵심 기반으로 제시한 J D 밴스 부통령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 앞서 밴스 부통령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미국 노동자를 위한 배당금”이라고 옹호하며 고율 관세로 확보한 수입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두 방안 모두 규모 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성인 약 2억 4000만 명에게 5000달러씩 지급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1조 20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 러트닉 장관이 주장한 플래티넘 카드 수입이 현실화하더라도 전체 비용의 절반에 못 미친다.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안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무료백경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관세 수입은 167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CBO 추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연간 얻을 수 있는 최대 관세 수입은 424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의회의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 조정은 상원에서 야당의 견제를 우회해 세입·지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예산 조정은 입법 절차일 뿐 재원을 마련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 자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