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현 정국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 등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는 상황을 노 정부 초기 탄핵 정국에 빗댄 것이다. 최근 추 지사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검찰 출신이 지명되자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는가”라고 했다. 몇 시간 뒤 이 대통령은 “과격한 선동은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는 여소야대 국면이었다. 당시 야당은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예산안과 한·칠레 FTA 비준 처리도 협조하지 않았다. 여당도 친노 세력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며 분열됐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말까지 나오던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은 못하는 게 없다. 검찰 보완 수사권처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형사 사법 시스템마저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명무실해져 정부 흔들기는커녕 폭주 견제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집권 초부터 대통령과 당 대표가 엇박자를 냈다. 지방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로 갈려져 당권 싸움을 벌였다. 총선 공천권이 걸린 전당대회는 내전 수준의 과열 양상을 보였다. 누가 민주당 적통인지를 따지더니 서로 과거 행적을 파헤치며 대립했다. 친명과 대립각을 세우던 유시민씨는 대통령을 향해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했고, 친명계는 “사이비 무당” “악의적 저주”라고 맞받았다. 야당 비판보다 더한 독설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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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전대에서 친명계와 친청계는 국민 삶과 무관한 문제로 싸웠다.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가격과 세금, 주가 변동성 확대 등을 걱정하고 있는데 강성 당원의 표를 의식해 보완 수사권만 한목소리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그사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동반 추락했다. 노 정부는 집권 초 야당 흔들기와 여당 분열이 겹치며 탄핵 위기까지 맞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야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들끼리 국민 삶과 무관한 문제로 싸우다 ‘탄핵 전조’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는 관심 밖인 모양새다. 그런 집권 세력에 나라를 맡겨야 하는 국민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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