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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9-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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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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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베이징 중난하이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전에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발표 시。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하는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발표가 연기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가 논의될 상황이다 보니, 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관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실제 부과될 관세율이 7.5%에서 달라질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부과하려는 것으로,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대해 현저히 부당한 정책을 펴는 교역국에는 관세 등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USTR은 지난 3월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과 관련한 조사를 개시했다. 모바일 심해게임 이후 지난 7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 수준에 따라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USTR은 당시 과잉생산 관세도 곧 발표될 것이라 예고했다. 당시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과잉생산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양국이 앞서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양측은 이란 전쟁부터 무역,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TR)가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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