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지난 7월 22일 에이치엘(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제공
지난 7월 에이치엘(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족에게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는 올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노동자 의견을 반드시 듣고 유족과 적극 소통해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는데, 에이치엘(HL)만도 중대재해 현장에선 이러한 지침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만도 고 김승모 중대해재 58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긴급토론회에서는 노동부 평택지청의 부실한 감독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에이치엘(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김승모씨는 지난 7월22일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원청 관리자는 김씨가 기계 내부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운전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고용형태와 작업방식, 원하청 간 작업지휘 체계 등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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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 당일 이런 。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현장 노동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일 사고 현장에 도착한 평택지청 감독관은 고용형태나 작업방식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고 작업중지명령서를 현장에 붙이고 떠났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감독도 사고 발생 28일 뒤인 지난달 18일에야 시작됐다. 대책위는 단체협약 위반, 불법파견, 부실한 위험성 평가 등 노동·산업안전 문제를 포괄하는 종합감독을 요구했지만, 평택지청은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면 그 때 감독을 하겠다”며 미루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늑장 감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 ‘더 늦은 경우도 많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사고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무엇보다 유가족이 장례를 미루면서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답변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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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1월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법 준수 여부와 산업안전을 함께 살피는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감독할 때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지침은 작동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평택지청은 감독 계획이나 내용 등을 노조에 공유하지 않았다. 심지어 회사 관계자가 감독관을 따라다니며 거짓 진술을 해서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독 과정에서 유가족도 소외됐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보도설명자료에서 “산업재해 유족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고 경위·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유가족은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 고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평택지청은 제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고 그저 조사 중이라고만 한다”며 “저와 제 가족은 이 사태를 뉴스로 보거나 그저 전해 듣는 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경찰조차 산재 유가족을 범죄 피해자로 보고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동부의 일선 감독관들은 유가족을 수사 방해요인으로만 간주한다”며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피해자 관。을 반영해야 할 중대산업재해 수사가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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