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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9-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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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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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언론과 접촉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본부의 공보관을 맡게 되었지요. 사상 유례없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다 보니 전국에서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유수의 통신사와 언론사들도 취재 열기에 동참했지요. 덕분에 제 휴대폰은 24시간 내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매일 하루에도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제가 있던 목포의 수사본부에서는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오보를 막기 위해 아침마다 수사 상황 등에 대해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국가적인 대참사이다 보니 각 언론사에도 취재를 하기 위한 기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살면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기자들이 브리핑 참가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요. 이제 막 기자 시험에 합격해 수습을 하고 있던 분들부터 기자 생활의 대부분을 체육부나 연예부에서 보낸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브리핑은 간단한 수사 상황 보고에 이어 몇몇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황금성먹튀 .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법률의 'ㅂ'자나 수사의 'ㅅ'자도 한 번 들어보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 질문이 너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지요. 예를 들면, '선장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며칠 동안 해경에서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하느냐', '긴급체포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일 수는 있지만 수사의 핵심과는 전혀 무관한 질문들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몇 명 되지 않는 법조 전문 기자에게는 질문의 기회가 돌아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피의사실 공표를 피해 나갈 수 있었고, 중요한 수사정보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굳이 전문의까지 따지 않고 개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게 수련하지 않고 일반의 자격으로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진료하고 처방하면서 삶을 즐기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의사에게 응급환자의 수술이 맡겨졌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연타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이 심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매우 시급한 암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런 경우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기자라는 호칭을 듣는다고 해서 생전 취재해 본 적도, 기사를 써 본 적도 없는 전문 분야의 취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의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늉을 낼 수는 있겠지요.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관이라는 명칭이 주어졌다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 분야에 대한 식견도 필요하고, 수사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지요. 또 증거를 보는 눈도 있어야 하고, 형식적 법리를 구체적 사건에 대입해 해석해 내는 혜안도 있어야 합니다.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범죄를 수사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5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어떠한가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디 기우에 그치길 바랄 뿐입니다. 양중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않는 법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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